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도405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4(1)형,1053;공1996.8.1.(15),2280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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